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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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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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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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호성 하나은행 행장
신용공여 는 금융 기관이 돈을 빌려주거나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해당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고난도금전신탁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판세] 부가가치세법상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
회사 에게 신용 을 공여 하는 내용의 추가대출 약정 단계에서 그 이전까지의 이 사건 신탁 계약 등에 명시된...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 금융업 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Who Is ?]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8%252F20220829120127_29308.jpg&w=3840&q=75)
[Who Is ?]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 사장
종투사는 별도기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을 충족한 뒤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투사가 되면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프라임브로커리지(PBS) 사업이 가능하고, 기업대상 신용공여 한도가 100%에서 200%로 늘어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횡령ᆞ배임 및 대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음 - 이에 조합이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임의적 해석을 기반으로 모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로 대출 중인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 해당 건은 금융당국의 지도를 통해 철회되었으나, 국가 경제ᆞ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무엇인지 대통령령을 통해 명시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