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카금융서비스, 드림라이프 흡수합병 결정
3) 당사 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② 대주주와의... 법률: 보험업법 2)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미해당(2) 사업의 내용㈜드림라이프는 독립 보험 대리점(GA)으로서 보험 대리...
부동산 PF 연착륙 위해...정상 사업장엔 자금 지속 공급
이밖에 보험회사 의 자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를 추가('25.10.21일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하고, '사업자보증 보증료 우대제도(HF·HUG, '25.3월 시행)'를 통해...
보험업 계 계류 법안 '산적'…입법 또다시 해 넘길 듯
앞서 지난 3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법에 고정금리 대출시 보험회사가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대통령령을 통해 명시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은행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은행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