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976공포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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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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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96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6-29
2216577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2-05
2211650공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555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 일상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3-07-28
2114562공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대상으로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에 한정하고 있음 - 재해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른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한의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0인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