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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197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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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ᆞ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8-27
221960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2인2026-06-29
221602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300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 소득 중 어로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어로어업을 주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의 합계액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음 - 양식어업소득에 대해서는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다른 부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양식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같이 주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정점식의원 등 10인2020-09-28
2123612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식어업도 주업으로 인정하고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비과세한도를 소득 1억원까지 상향하여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14인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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