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물순환촉진 종합 계획을 수립 등(안 제8조 및 제11조), 사업시행자를 지정,승인(안 제15조 및 제16조), '물순환촉진 지원센터 '를 구축ㆍ운영(안 제19조), '물순환협회' 설립근거 마련(안 제22조 및 제25조) 등이 담겼다....
강훈식 "아이 고민없게…어린이집, 가정양육 지원 "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 이...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1곳, 시·도 18곳, 시·군·구 111곳으로 모두 130곳을 운영 중이다. 현행법 에는...
국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등 법률안 157건 제·개정 추진
및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안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일, 김한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개발이나 사업용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ᆞ군ᆞ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육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는 내용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ᆞ제공 및 상담을 규정하고 있음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 규정함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ᆞ제공 및 상담을 규정하고 있음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 규정함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ᆞ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ᆞ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립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