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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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 소재 기업 법인 세율 낮아지나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도 이날 올해 일몰을 앞둔 농· 어업 용 석유류의 세금면제와 경작 목적 농지 취득세 감면 등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 특례제한법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농기계·농지·어선,농 어업 대행용역, 석유류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감면 , ▲ 어업법인 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수협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농어가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 특례 연장 내용이 담겼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12건의 패키지 법안은...
이만희 의원, '농어민 세금 감면 ' 12건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감면 ▶ 어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수협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농어가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연장 내용이 담겼다. 이만희 의원은 "현재 우리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ᆞ재산세의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