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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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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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형의 세상 읽기] 신용한 충북지사의 뜻을 존중해 보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review.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55207_187767_019.png&w=3840&q=75)
[이광형의 세상 읽기] 신용한 충북지사의 뜻을 존중해 보자
중앙정부와 대통령 실,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외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하게 된... 국가공무원법 상 정무직 공무원 은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형 집행 종료 5년이 지나면 임용할 수 있다....
'통상 사령탑' 여한구 경질···대미 협상 공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0시를 기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지난해 한·미 관세...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로, 정무직 ...
김건희특검 특별수사관, ' 공무원 지위 인정' 소송서 패소..." 공무원 신분...
A씨는 지난해 7월 특검팀의 특별수사관으로 임명 된 후 공무원 연금 가입을 신청했으나 ' 공무원 이 아니다'는... 특별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상 특정직 공무원 이나 법률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무직 지정이 된 공무원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명칭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됨 - 별정직공무원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시장·부지사와 부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함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 해석되고 있어 공무원의 구분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법에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공정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해당 죄를 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ᆞ관리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검증 업무를 법률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