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분명 '갑질'인데?" 관리 사무소 전원 사직에도 '직장괴롭힘' 아니다? [사...
당사자인 ' 근로 자' 또는 '사용자' 사이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법적 사용자는 위탁 관리 업체 이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아무리 심한 갑질을 해도 직장 내 괴롭힘 법 ...
집합건물 통합 관리 · 관리 업자 등록제 필요성 논의
한- 법적인 관점에서 관리 직원은 관리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 관리 회사나... 첫 번째로 집합건물의 관리 를 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없는데 집합건물에도 공동주택 의 주택관리 업자 등록 기준 과 같은...
'아파트 입주민 갑질' 현행법 처벌 불가···인권 사각지대
위탁 업체 나 관리 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더라도 입대의와 관리 실 직원 사이에 근로 계약관... 2021년 공동주택관리 법이 ' 관리사무소장 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조항이 새로 생겼지만, 처벌 조항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근로자성의 징표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해석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들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지적됨 -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일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사용자 정의 규정을 확대하여 노동현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확대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적용범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 및 사용자임 - 도급ᆞ파견 등 간접고용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상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불일치하게 됨에 따라,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게 됨 -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