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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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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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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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인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특례 적용 예외 사유의 법률 규정, 관계 부처의 조건 부가 시 입증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의 혁신적, 전략적 성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확대하고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함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규제자유특구계획 등의 변경에 관한 절차 단축, 새로 도입되거나 개정된 다른 법률상 규제특례의 반영, 적극행정 면책조항 신설 등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및 보완함 -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도록 하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실증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에 관한 재심의 절차를 마련함 -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고기간 및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함 -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심의위원회 보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법령 정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특례 적용 결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에 법령 정비 계획을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실증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발전전략의 다극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육성ᆞ발전으로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 실증특례 만료 시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정비의 필요성 판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1년여가 지남에 따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규제의 판단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규제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부여 사유로 추가하여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정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신기술 분야 특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변경은 심의위원회 심의ᆞ의결로 처리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나 다른 법률에서 지역특구법 절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청토록 경우에는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 -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 정비의 필요성 판단 절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규제 샌드박스 관계부처 공통으로 추진하고자 함 - 신기술 및 신산업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점이 있기에 책임보험 대체 수단인 공제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여 보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적용받은 경우 취소를 명문화하고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도 특구 지정 신청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