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만1855대의 충북 전동킥보드, 새 질서 만든다
충북도는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의 확산은 도민 이동 편의 를 높이고 교통 혼잡 및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안전 확보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며, "도민 모두가 안전 수칙을 지키고, 도는 교육...
전동킥보드 5년새 사고 10배 ↑...청소년 44배까지
30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이 도로교통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길 위 시한폭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급증…기본법 제정은 언제?
18일 ' 개인형 이동장치 , 보행에 도움인가? 위협인가?' 주제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PM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보행자의 편의 증진에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이용 중 교통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 에 위협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려는 것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형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안전상의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 횡단보도, 보도 등 공중이 통행하는 공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경우, 이를 불법 주정차로 간주하여 강제로 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이나 공유서비스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자체 조례 제ᆞ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노력 중임 -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상이하고,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견인료 청구 근거를 법령이 아닌 자치법규에 규정하고 있어 일선 행정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방치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이를 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기업 등에 청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