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데이터센터 지어도 된다더니⋯과천 주암 ‘뒤늦은 규제’에 갈등
주암 지구 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로, 국토부가 승인한 지구 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과 용도가 결정됐다. 원주민 측은 해당 업무시설용지에 데이터센터가...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공공 주택 특별법 상의 지구 지정 절차를 생략했다. 또 사업계획 승인 전에 관계기관과 건축허가... (정비 촉진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 특례를 부여해 민간 의 빈 건축물 철거를 간접적으로...
노후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민간임대 ·건설대금 제도 손질
비롯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민간 인대 주택 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아울러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시 지역 반대 등 여건 변화가 생기면 촉진지구 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요건에 '사정의 변경에 따른 사유'를 추가하고, 임대사업자 상속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도 변경신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사정 변경으로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촉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ᆞ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임 - 3년의 한시법으로 도입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에 대하여 정의함 - 공공주택사업자에 공공주택 건설용지 등을 공급받은 자를 포함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대상자를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함 - 무주택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