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풍차랑 싸우는 돈키호테 같아.” 이재명 정곡 찌른 서울시 부동산 토...
기존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도 강화 요건이 적용되면서 돈 없는 임대인은 깡통 전세 또는 전세 사기 ... 지난달 이재명 주재 토론회에서도 “공공임대 주택 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인한은...
이제 국토부와 법무부의 시간
내려갈 경우 깡통전세 가 되고 그 피해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일을 우리는 겪었다(*자세한 이야기는... 이를 위해서는 택지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확보와 함께, 금융이라면 주택도시기금 의 역할 등 적극적인 장기저리...
공급 준비 없이 월세 가속화… ‘주거 사다리’ 전세 가 사라진다
결국 전세 를 살던 임차인들은 무리해서 집을 사거나 또는 월세로 전환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됐는데, 이런...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게 됐다”며 “ 전세 사기 등 사회적 비용을 엄청 치렀으니 이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됨 -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건설과 주거복지 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것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과 그에 따라 징수된 초과소유부담금의 50%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미반환 임차보증금 채권 인수 및 회수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함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가구가 신고한 것만 7,270건, 사고금액은 1조 4,716억 원에 달하고 있음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