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체부, 점자법 따라 올해부터 점자 교원 양성‥양성기관 5곳 선정
지난해 2월 시행된 ' 점자법 ' 개정안에서는 점자교육 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 점자교육을 담당 할 전문인력 인 ' 점자 교원' 양성 ▲ 점자교육 원 지정·지원 ▲ 점자 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한 점자 능력 검정 시행 등을 규정한...
문체부, 점자교육 전문 화 시작…‘ 점자 교원 양성기관’ 5곳 선정
이번에 선정된 점자 교원은 지난해 2월 시행된 ' 점자법 ' 개정 따른 후속 절차로, 개정 법령에는 점자 교육을 담당 할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기관 지정 및 지원, 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점자 교원...
점자교육 전문 화 첫 걸음…문체부, 점자 교원 양성기관 5곳 지정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시행된 점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개정 법령에는 점자 교육을 담당 할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기관 지정 및 지원, 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선정 과정에서는 교육 과정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와 포장 등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시각장애 학생의 점자사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동시에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ᆞ보급하려는 때에는 전문인력 및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의 점자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점자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와 포장 등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시각장애 학생의 점자사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동시에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ᆞ보급하려는 때에는 전문인력 및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의 점자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점자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활용은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