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957상임위 심의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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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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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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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55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문화자원 활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6-06-15
2218439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해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여 국가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4-20
2216261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장애인 동행 지원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1인2026-0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145공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ᆞ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ᆞ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7인2021-05-17
2112242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여 기본 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등10인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