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956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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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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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817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ᆞ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교 건물에도 태양광 설비가 다수 설치되어 있음 -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나 비용 문제 등으로 내구연한이 끝나기 전까지는 증축이나 개축이 사실상 어려움 - 학교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신ᆞ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설치토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등10인2020-11-02
2108805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건축물을 신축ᆞ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ᆞ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도심에서는 현실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법이 대부분임 - 옥상정원, 텃밭 등의 조성 역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경관개선, 생태ᆞ휴식공간 제공 등 에너지 범주보다 확장된 효용성을 누릴 수 있음 - 옥상녹화 시공을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ᆞ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친화 정책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다양한 환경친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