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 공예는 한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미적 가치에 근거한 활동으로서 민족의 정서와 지혜가 담겨있음 - 공예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공예의 다양한 측면들이 상호간 융합 효과를 내지 못하고 공예문화산업 전반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었음 - 생활 속의 예술이라는 공예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일상생활과 괴리되어 왔음 - 전통 공예는 전승과 보존 위주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중화와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문화산업 측면에서도 공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인 기업지원정책으로 일관하여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이에 하나의 문화적 결정체이자 총체적인 문화장르로서의 공예를 공예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문화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품격 높은 일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생활 속의 예술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 공예는 한국적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으로서 우리나라의 문화 이미지를 결정하고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문화 자산임 - 공예문화산업은 전통문화를 계승ᆞ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 - 세계 각국은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의 전략산업으로 하여 자기 고유의 문화를 상품에 체현하는 공예산업을 지원ᆞ육성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전통공예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ᆞ보호하고 있지만 계승과 보존에 치중되어 있고 그 지원도 매우 소극적이고 미약하여 공예문화산업으로의 발전은커녕 전통공예의 맥마저 끊어질 것을 걱정해야 할 실정임 - 전통공예를 종래 원형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계승과 보존을 넘어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통공예문화의 현대적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공예와 현대공예를 통합해 나가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정책이 절실히 요청됨 -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체현(體現)된 기능,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공예품으로 정의함 - 공예문화산업을 공예품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진흥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전통공예가의 인정, 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의 계승·발전과 산업화를 위하여 전통공예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공예가가 보유기술의 전수, 창업 및 제작,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등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우수공예품에는 그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종사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와 제작사 간 외주제작 관련 불공정 관행 문제와 함께 스태프에 대한 임금체불 및 장시간 촬영 등 제작인력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육성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