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950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05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매매 시 현행법령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는 것을 자동차관리법과 같이 협회에 우선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 전산화를 보완하여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4인2025-12-12
2204201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삭제 및 처벌규정 강화,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 대여 시 행정처분 규정 신설 및 벌칙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7인2024-09-23
2203308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금품 요구, 운송거부 등 불공정 관행을 제지하고, 공정한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117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작업 중단 등 명령권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건설기계 사고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1인2021-11-03
2119002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형건설기계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4인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