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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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안 법 §36의4) ○ 전세사기피해자 의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및 임차권 등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취약계층 지원 11.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운영 사항(안 법 §36의3③...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로 확대...청년 한도 300만원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7일부터 입법예고된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와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2029년까지 연장한다. 과세...
김주영 의원 "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특례 2년 연장 추진해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 전세사기피해자 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미반환 임차보증금 채권 인수 및 회수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함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범죄도 기소 전 몰수 또는 추징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