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부턴 50억 이상 민간 공사 도 발주 자가 임금 직접 지급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공사 대금과 건설 기계대여대금을 직접 청구·지급하고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 도 이런 방식을 따르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
민간 공사 50억원 이상 전자대금지급 의무화…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에 맞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가 적용되는 민간 공사 의 범위와 발주 자 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대금 지급방식 및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도 전자대금지급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2027년1월1일부터 발주 자 직접지급제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민간 건설공사 의 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공공공사 발주자에게 불공정행위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ᆞ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건설기술 외에도 법률?금융?회계 및 정보통신 등 건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포괄함 - 현행 제도는 건설기술에 편중된 측면이 있고 건설사업관리자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엄격하지 않아 발주자가 유사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제하고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발주자의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에 기여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분야별 전문화, 공정 경쟁 유도 및 업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제도를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제도와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 -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5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의 높은 산재사고와 만성화된 임금 체불의 핵심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파생하는 낮은 직접 공사비, 건설사 대금 유용 등의 공사비 누수가 지목되어 왔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6월 공공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시행하였고 최근에는 민간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시스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계좌를 거쳐 지급되는 방식으로 계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여 원천적인 체불방지가 불가능한 구조임 - 보완 방안으로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0년 5월 정부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특수계좌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직접지급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현재 국가철도공단 등 7개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 - 직접지급시스템을 운용하게 되면 더 이상 체불위험 없이 지급보장이 가능하여 지급보증서가 필요 없게 될 것임 - 현행법에는 체불 상황을 가정한 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남아 있어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