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조생식술 , 국민 62.3% "허용해야"... 다양한 가족 인정 요구 확산
보건 복지부는 비혼자의 보조생식술 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배우자와의 혼인 중... 국회에서도 모자보건법 상 '부부'를 전제로 한 난임 정의를 삭제하거나 변경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을...
한국, '결혼·출산 분리' 흐름 진입… 제도는 걸음마 수준 "정책 대응 필...
또 모자보건법 은 난임을 '부부'로 규정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역시 배우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보조생식술 대상 기준을 '혼인 여부'에서 '부모로서의 적격성, 건강 상태, 양육환경 등 구체적 심사...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조례’ 제정·시행
모자보건법 ’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과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로 명시했으며, 제3조(난임극복 지원사업)를 통해 거제시장은 난임극복 예산 범위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근거를 두고 있음 -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임 -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난임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에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은 지원받고자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과 적용대상 연령, 시술 횟수 등을 제한하여 지원하고 있음 -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