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관례 깨고 새 대법관 서면 제청...김민석 "물러나야" [시사정각...
사실 법사위는 옥상옥의 개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국회 발목을 잡는 부분이... 조사 기간: 8월 10~14일 조사 방법: 무선 자동응답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美 ' 선거 배팅 금지법' 논란 일파만파…도박죄로 단속[시사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81608040482167_1786835044.jpg&w=3840&q=75)
美 ' 선거 배팅 금지법' 논란 일파만파…도박죄로 단속[시사쇼]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일종의 가상자산 투자 개념 으로 접근하며 ‘예측시장’이라 부른다. 실제로 영국의... 아울러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해외 배팅 사이트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사실상...
![[전격시사] ‘한밤중 날치기’ 공소기각 확대, 누구 위해? (김준일) 완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7%252F31%252F20260731_F6srll.png&w=3840&q=75)
[전격시사] ‘한밤중 날치기’ 공소기각 확대, 누구 위해? (김준일) 완전...
했냐면 법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앞에 제가 언급했던 이른바 사법 3법이라고 하는 법왜곡죄 그다음에 4심제 그리고 대법관을 늘리는 거. 심지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걸린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여론조사 기관ᆞ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하도록 함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1년의 등록제한기한을 두고 있음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인터넷언론사 등 언론사를 제외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가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을 유도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재등록 금지 기간이 선거 주기에 비해 짧아 동일한 기관이 특정 선거를 표적으로 여러 차례의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등록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방법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하도록 함 -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 현행 6개월이 아닌 5년간 보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