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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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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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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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문서엔 흔적 없는데 선관위는 인정?"… 박정호 경북도의원 ' 공보 물 ...
법정 선거공보에 게재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를 받고 있다. ◇ 494억 복합센터... 하여금 후보자 가 수백억 원대 국책 사업과 대형 축제를 성사시킨 결정적 주체라는 인식을 갖게 해 표심에...
한지혜 의원, 취임 직후 탈당 후폭풍…민주당 '먹튀 탈당' 제한 법 발의
허종식 의원은 ‘먹튀 탈당’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민소환법 개정안 △ 공직선거법 ... 책자형 선거공보 의 ‘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게재하 도록 의무화한다. 허 의원은 “민주당 간판을 믿고 파란...
“먹튀 탈당 막는다”…허종식, ‘민의 수호 3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책자형 선거공보 의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반드시 게재하 도록 의무화했다. 탈장 여부와 탈당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확대함으로써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치ᆞ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함 -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재산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에 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