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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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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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활정치와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 ― 지역의 관점에서 본 사회연대경제...
생활정치는 선거 나 정당활동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자신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자산이 지역사회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적 책임 여부 주목에 살아남는 신협"…끊이지 않는 사고에 결국 통합...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협을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다른 서민금융 협동조합 체계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독립 조직 체제를 유지한 채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면 보다 강력한 구조...
정부, 농협에 '개혁 청구서' … "독립 감사위 신설· 선거 비용 자부담, 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되 농협 내부 대표자 선거 인만큼 원칙적으로 농협이... 수협· 새마을금고 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추천 중인 만큼 인사 추천 절차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을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이사장 선거 의무위탁 대상 확대,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