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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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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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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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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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家] BMW ㅣ 유럽 車산업 지각변동 속…전기차 시대 가속·중국 변수...
환경 단체 측은 내연차 판매가 지속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 미래 세대의 자유권이 침해될 수... 이에 환경 부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근거로 2024년 3월 32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MW코리아는...
![[Who Is ?] 이우일 유니드 대표이사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260326182936_24764.jpg&w=3840&q=75)
[Who Is ?] 이우일 유니드 대표이사 부회장
1월 환경 부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충남 보령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사업에 따라 보령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20만t 감축을 목표로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전환 중심의 주요 사업을...
기후부, '숨 편한 환경 ' 대기환경 분야 업무계획 공개
' 자동차 전과정 온실가스 관리(LCA)'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부품사에 대해 배출량 산정·검증, 온실가스 감축 진단 등의 지원도 다각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 환경 부 대기환경 국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종식 시점 및 친환경 자동차 전면 보급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함 - 자동차 산업의 전환을 유도하며, 친환경 자동차 국가로의 변모를 위한 국가적 지원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교통부문을 포함한 산업 부문별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자동차의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기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의 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와 더불어 신규제작 자동차의 환경친화도 평가를 실시하고, 국제안전기준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자동차의 제작ᆞ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