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대안)

- 제241회국회(임시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6건의 관련 청원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41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라는 원칙하에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면 수정하려는 것임 -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후 직업안정기관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음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며 최대 3년의 범위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1) 등을 소지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고용절차 및 관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신탁에 가입하여야 함 - 외국인근로자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및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