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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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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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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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인사청문 조례' 첫 적용하나?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병역사항,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에...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임명…'계엄 침묵·경제 경험 부족' 숙제
도의회는 이 부지사에게 높은 수준의 공직 윤리 와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보전과 미래산업 육성, 도민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책임 있게 직무 를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당정, 경찰개혁 드라이브…신현영 "경찰 문제를 보완수사권과 연결? 검...
후보자 가 반려가 되더라도 대법원장이 후보군을 다시 짜지 못하도록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게 핵심... ◇ 조해진>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거는 당내 주요 선거의 당원 참여 그다음에 선출직 공직자 시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그 취득 및 양도 등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에 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대상재산에는 누락되어 있어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상자산을 증식하거나 재산은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그 취득 및 양도 등 거래 내역을 주식에 준하여 신고하는 등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