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법 ] 임대인이 부동산 신탁등기를 했다면, 임차 인에게 명도를 구할 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법률S토리] 신탁등기 대항력과 주택 임차 인 보호 차이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 인의 대항력을 규정한 제3조의 적용에 있어 임대차 는 반드시 임차 인과 주택의 ...

고용유지 중소기업 대상 조세특례 3년 연장 추진
이와 함께 임대인 지위 승계를 받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임차주택의 소유권(그 밖에... 보증보험회사에게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하도록 명문화하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 등을 통한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강행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은 계약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