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ᆞ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ᆞ해촉 기준을 마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방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서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에 설치된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그 부서의 기록물 이관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함 - 폐지부서의 기록물 이관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정부조직개편 시 기록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국가 기록물의 누락이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기록물 폐기의 시행을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자기록물에 대한 재난대비 복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및 그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함 -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하는 조치사항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