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주시 ‘달리는 국민신문고’ 5년 만에 운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7조는 행정기관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 의 내용과 민원인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수집된 정보를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공무원에 주먹질…군산시 공무원노조 "악성 민원 더는 못 참아"
현행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 군산시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등에 따른 절차를 적극 이행하고 악성 민원인의 청사 출입 제한과 안전요원 보강 배치 등 실질적인...
경북, 도민 안전부터 미래교육까지…현장 중심 행정·교육 지원 강화
살펴보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일선 소방관서의 업무 기준을 보다 체계화하고, 민원인 이 어느 지역에서든 신속하고 정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조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ᆞ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 마련, 업무 수행 방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ᆞ전화 제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보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부재함 -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취약계층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뿐 아니라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도 포함하고,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민원 관련 권한의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