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민 삶 바꾼 '누에 신품종'…'K- 농업기술 ' 전초기지 'KOPIA'센터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은 현지에서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개발 하고, 나아가 사업 화를... 해당 개발 도상국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는 대한민국의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 인 코피아는 2009년부터 시작됐다....
'누에도 땅콩도 한국 기술 ' … 베트남 농가 소득 키운 코피아 [베트남서...
" 지난 1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양잠연구소에서 만난 조명래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베트남은 코피아 센터 1호 사업 지로 2009년 첫 진출 후 17년째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이 첫 사업 지로 선정된...
기술 원조가 농가 소득모델로…코피아가 키운 베트남 농업 자립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코피아) 베트남센터가 현지 연구기관과 함께 개발 한 누에 신품종은 중국산... 농촌진흥청 과 베트남 농업 과학원(VAAS)은 2009년 양해각서(MOU)를 맺고 같은 해 8월 베트남센터를 열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종류를 명확히 정의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ᆞ체계적 운영을 위해 정비할 내용을 제안함 -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진흥청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협력대상국 현지에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맞춤형 농업기술의 개발ᆞ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ᆞ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명예직 연구관ᆞ지도관 제도는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근거 규정을 삭제함 - 퇴직한 연구직ᆞ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를 폭넓게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연수원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 수습 사무 등 법조인력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 사법연수원은 오랜 기간 법실무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 요청에 따라 다양한 법률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해 오고 있음 - 현재도 사법연수원은 사법보좌관 등 재판 관련 법률전문가, 군법무관 등 국가기관 법률 관련 직역 종사자, 일선 교육현장에서 법률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중?고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사법연수원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의 연구와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ᆞ체계적 운영을 위해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 및 협약체결 대상 기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연구개발 규범 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연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