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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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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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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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과 우리의 대응은? (9)] 이재명 정부, ‘햇...
발전 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농형태양광 법)’ 제정안과 농지법 개정안을 함께 의결해 공포 6개월 후인 1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업 구역은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한정하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던진 과제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과 개정 ' 농지법 '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 규모·영농기준·허가절차 등에 관한 하위법령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실제...
농지 대전환, 원칙과 숙의가 먼저다
국회에도 30여건의 농지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맞물려 농지 문제가 올 하반기... 그러나 현 정부 핵심농정으로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이 부각되면서 농지를 식량생산 기반보다 발전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함 -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태양광 사업을 촉진하고 신ᆞ재생에너지 보급ᆞ이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