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91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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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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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49공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소음 방지와 공항소음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소음방지와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소음대책사업의 계획 및 연차별 지원사업계획 수립, 주민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4월 8일 시행예정인 개정법률(법률 제17226호, 2020. 4. 7. 공포)은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논의에 필요한 정보로써,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항공기 운항 관련정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정책결정단계에서 해당 내용의 정보공유와 공항소음방지 대책 수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20-07-01
210543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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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등10인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