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를 추가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법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과정상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밝히거나 이에 대해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 - 이에 따라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영장발부과정과 관련하여 영장발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거나 집행된 이후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함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대상 수형자의 범위를 실형 또는 치료감호선고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함 - 검사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를 신청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건을 규정함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심사과정에서 법관에 의한 채취대상자의 심문절차를 신설함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적부심사과정을 신설함 - 수형인등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경우 또는 구속피의자들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는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유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직권으로 삭제하도록 함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로 하여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게 함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신원확인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 변사자의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운영되고 있음 -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변사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디엔에이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회보할 수 있고 실종아동 및 수형자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함 - 아동학대살해 조항을 신설하여 고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함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 보호 및 피해 아동의 수사, 공판 단계의 피해진술권 실현 등을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의 선정을 의무화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