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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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희선 보건의료 노조 위원장 “병원에서 ‘잠시만요’와 ‘태움’ 없애...
비판했다. 2019년 에 제정 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심의위 구성, 근무환경... 이에 4월부터 보건의료 노조는 12개 병원 내 직종협회와 함께 보건의료 인력 기준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보건의료 14개 직종 단체 " 인력 기준 제도화 위한 의료법 개정 필요"
보건의료 계 14개 직종 단체가 의료 기관 인력 기준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에... 특히 2019년 제정 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는...
“낙태 약물, ‘부작용’ 의도적 이용하는 방식… 안전한가?”
의료 인력 에 대한 지원 과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분만 관련 의료 소송 국가 지원법 제정 이 필요하다”며... 생명윤리, 의료법 , 모자 보건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적 입법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 그럼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함 - 간호사가 정당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