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190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미래 항공 우주 인재 키우고, 탄소규제 해법 제시하겠다”
ekn.kr2026-04-16중립

[인터뷰] “미래 항공 우주 인재 키우고, 탄소규제 해법 제시하겠다”

- 정부 ·방산· 우주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인재 공급 방안은 무엇인가. ▲기존 항공 분야 의 경우 이미... 항공 지식만으로는 탄소 배출 같은 거시적 이슈를 이해하고 방어할 수 없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항공 강국으로...

[Who Is ?] 최창복 이수페타시스 대표이사
businesspost.co.kr2025-09-22긍정

[Who Is ?] 최창복 이수페타시스 대표이사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우주항공 및 자동차 레이더 분야 용 PCB도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그외 거시적 관점에서 사업다각화를 이뤄내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힘을 줘야 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증권소식] 국내 증시 호조에 커지는 증권사 실적 기대감/'삼성전자, 시...
asiatime.co.kr2025-07-07긍정

[증권소식] 국내 증시 호조에 커지는 증권사 실적 기대감/'삼성전자, 시...

이외에도 'PLUS 한화그룹주', 'PLUS 태양광&ESS', 'PLUS 우주항공 &UAM' ETF가 각각 123.82%, 82.67%, 81.47% 오르며 3, 8... 재편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상품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자산운용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495본회의 심의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20인2024-07-08
2126652상임위 심의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스민의원 등 13인2024-04-25
2126625상임위 심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정진석의원 등 10인2024-03-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377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분야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세계 각국이 이미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성과는 미비하고 우주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 - 항공우주개발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 사업 집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 항공우주개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 소속으로 항공우주원을 신설하여 항공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우주개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하영제의원 등 12인2022-01-13
2121153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분야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추진되고 있어 범부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위한 조직이 필요함 - 정부조직상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여 우주분야 총괄ᆞ조정 기능을 맡기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22인2023-04-0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