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누리호 발사·제2 우주 센터…10월, 고흥 우주 산업 '분수령'
최근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 에는 동일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발사체를 일정 기간 반복 발사할 경우... 연구 개발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국방 우주 분야 도 과제로 남아 있다. 전남은 올해...
후반기 국회 과방위 위원, 이공계 전문가 비중 줄었다
23일 본지가 후반기 과방위 위원 19명을 분석한 결과 언론·방송 분야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야권에서는 전반기 최형두 의원이 ‘SMR 상용화 및 수출지원법’과 ‘ 우주개발 진흥법 ’ 등을 대표 발의해 법안 통과를...
국회 본회의, 73건 안건 처리… 주거·복지·AI· 우주 입법 성과
에너지· 우주 분야에서 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 참여가 허용돼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정부의 우주 위험 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10년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제도를 개선하여,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 발급이 가능하게 하고, 국방부장관도 발사허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세제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우주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주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참여위원을 확대하며,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함 - 우주산업클러스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함 - 우주항공청장을 간사위원으로 함 -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ᆞ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은 민간분야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요소가 큼 - 국방부장관의 역할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음 - 국가우주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해당 차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주개발사업의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어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국가우주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우주개발분과위원회, 위성정보활용분과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우주개발분과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도록 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우주개발 정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 산하의 별도의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에 관한 사항,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