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우주항공 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청 조직의 유연한 구성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지식ᆞ기술이 부족하여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에 대한 특례, 재정 지원의 특례,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세청법안
- 국세청은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음 - 그러나 국가권력의 정치적 의도와 필요에 따라 자의적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을 받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불신을 받아왔음 - 앞으로 이러한 국민의 의혹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국세청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과 국세청장의 임기제 등과 같은 국세청의 중립성과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국세청도 독자적인 법률에 따라 구성?운영되어야 함 - 국세공무원은 매년 개정되는 복잡 다양한 세법규정에 정통하여야 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역외탈세 등의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여야 하며, 징수과정에서 국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 국세청은 권력기관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국세청은 독자적인 조직법과 직원법을 두고 있지 않음 -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국세청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상의 특례, 국세공무원의 세무조사권남용금지 및 퇴직 후 재취업제한, 세무조사에 개입한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등에 관한 처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및 청렴성 제고는 물론 건전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세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세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함 - 국세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세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규정함 - 국세공무원은 특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체감사기구는 이에 대하여 즉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 분야는 국가안보ᆞ교통ᆞ기상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개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미흡한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우주개발사업 예산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부처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 기구로 격상하고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우주청장이 맡도록 하는 등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우주개발 정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 산하의 별도의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에 관한 사항,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