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 “향후 100일 입법전쟁…野 막으면 패스트트랙”
국회 는 20일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상임 위 심사 기간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 위원 회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본회의에 부의된...
이진숙 찍어내려 방통위 없앴던 민주, 이번엔 자격정지 위해 법 바꾼다...
김 대표는 "만약 현행 국회법 상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당에서 발의한 본회의를 통해서 과반 의결을 하면... 뒤에도 임기 완주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 는 같은 해 9월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기존 방송통신 위원 회를...
부동산 대책 논란… 국회 '여의도+세종 의사당' 미래 부각
이참에 국회 12개 상임위원 회와 국회 도서관, 의원 회관, 보좌진 사무실, 면회실, 언론 브리핑룸, 기숙사... 마침 국회 세종의사당은 앞으로 7년 뒤인 2033년 국회법 에 의해 개원하는 로드맵에 놓여 있다. 실제 지난 5월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국회의원 본인, 가족 및 본인이나 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는 일반경쟁 또는 일반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의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의원의 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자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과 물품·용역·공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이 제척사유를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분야의 공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과거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음 - 이 때 해당 국회의원은 법률안이나 예산안ᆞ결산 등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 -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행위를 제재하거나 규율할 수단이 없음 - 이에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려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 - 국회법에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