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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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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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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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익은 정부가, 유지는 공항공사가 … "항행안전 시설 위탁 관리는 갑질 ...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대표)이 인천국제 공항공사 와 한국 공항공사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 공항공사 는 항행안전 시설 사용료 를 징수 해 정부에 납부하지만, 해당 시설 의...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미탑승 승객도 공항 사용료 환급 가능… 환급 기...
현재 공항시설법 에 따르면 공항공사 는 ' 공항 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 공항 사용료 를 징수 할 수 있다. 항 공사 들은 이를 대행하고 있지만, 미탑승 승객은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항 공사 ...
비행기 미탑승 시 공항 사용료 최대 1만7천원 환급…5년내 청구 가능
현행 공항시설법 령에 따르면 인천국제 공항공사 와 한국 공항공사 는 ' 공항 을 실제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 공항 사용료 를 부과할 수 있다. 항 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지만,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단순히 미탑승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구매자가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운영자에게 반환 청구 가능 사실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과 기준을 1일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며, 부과 상한을 최대 50%로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미탑승 시 사용료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반환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 공항 등 시설이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재정 손실을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의상 보수를 제외한 개념이나 용어상으로는 혼동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그 용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제80조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 상한액은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하여 총 상한액이 각각 체납금액의 5%(보험료등) 또는 9%(기타 징수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