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895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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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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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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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801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10-29
2209378공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26
2205097본회의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및 부정사용 처벌 신설을 통해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최보윤의원 등 11인202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988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0인2021-03-22
2113083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0인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