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894공포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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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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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315상임위 심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의 안전성을 개선ᆞ보완하고, 자율주행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제어ᆞ상태 정보, 운행정보와 주행환경 인지를 위한 자동차, 보행자, 도로 등의 위치ᆞ상태정보 등을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동차의 제어ᆞ상태정보, 운행정보와 주행환경 인지를 위한 자동차, 보행자, 도로 등의 위치ᆞ상태정보 등에 대하여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차량 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대체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빅데이터 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기술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희국의원 등 10인2021-04-06
2105720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21년 전후로 3단계 부분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됨 - 독일, 일본 등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임시운행허가의 근거와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상용화를 위한 자동차 성능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도로운행과 운전자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기반이 되는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1인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