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원자력 연구개발성과 상용화 촉진 지원돼야...
하고 원자력 연구 개발 성과 및 이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실증과 시범사업, 기술이전ㆍ사업화, 보급 및 공공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SMR·우주원전 상용화 지원 법제화 추진… 원자력 해외진출·사회적 수용...
신설해 원자력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지원 대상에는 ▲실증 및 시범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제품·서비스 보급 ▲공공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출 ▲ 국제협력 등이 포함된다. 이에...
원자력 최강국 국가 중장기 전략 … ' 원자력 계 초미의 관심'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전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도와 기반 시설... 한편 '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래 사회 전망과 원자력 이용개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결정을 받음 - 원전 해체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해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원전해체 기술 확보를 통해 국부 유출을 막고, 미래 신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원전해체센터 건립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체 담당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참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원자력의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 -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두어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 하에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관리하여 운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원자력안전과 관련되는 허가, 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원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발주자가 열악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그 종사자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을 경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조치 보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그 위임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원자력안전 관련 허가?면허 등의 결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함 -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으로 정지된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지진 등의 재해 위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보고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원안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조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원안위 고시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안전조치의무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