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8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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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75상임위 심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 법률 간 해석 충돌을 방지하고,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2026-01-06
2207412상임위 심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이 방화지구 안에 있을 시, 증축ᆞ개축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1인2025-01-10
2126380공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ᆞ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362상임위 심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보존지는 사찰 운영의 근간이 되는 토지임 - 과세처분청과 법원 등은 지리적 관련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어 사찰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음 -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 - 사찰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30인2022-01-12
2115628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자격을 부여함
유경준의원 등 10인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