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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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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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주의 파주시] 운정호수공원 소치호수에 경관조명 새롭게 설치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412%252F363681045_2431722_2214.jpg&w=3840&q=75)
[금주의 파주시] 운정호수공원 소치호수에 경관조명 새롭게 설치 外
보고회에서는 문화유산 구역 지정, 보존 ·정비, 콘텐츠 활용 계획 등이 논의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차별 발굴조사, 유구 정비, 관람 편의 시설 설치, 콘텐츠 개발 등 중장기 사업 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덕은리...
[토마토레터 제453호]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정리(상)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24년 10월 17일) : 연체 이후 채무자가... 선정된 예비 문화유산 은 보존 과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0년 이상이 지나면...
“ 문화 융성”,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문화유산 보존 으로 문화 정체성 정립 ☞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 시설 연계하여 인문학 문화 프로그램 확대... 등)을 활용 , 재창작하는 ‘리텔링(retelling)’ 사업 추진 및 실험적 스토리 발굴·마켓참가 지원 - 입체영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ᆞ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전담부서 설치를 노력하도록 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함에 따라 행위규제(현행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받게 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ᆞ시행의 근거를 마련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예연구직 공무원은 박물관, 지자체 등에서 문화재와 관련한 학예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임 - 2000년대 이후 지역개발이 늘어나면서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규모 문화재 정비사업과 공립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학예연구직 공무원을 본격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함 -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은 약 1,000여명으로 늘어났지만 고용 형태가 계약직인 경우가 많고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자체마다 적게는 1명밖에 인력이 없거나 학예연구직이 없는 지자체가 존재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 수량과 매장문화재 면적 등에 비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비전문가가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소수의 학예인력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ᆞ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문화재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전담관을 지정ᆞ운영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 내 지표조사가 완료된 1,334개의 문화재 중 66.1%인 882개가 현재까지 모니터링 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군부대의 특성상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문화재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국방ᆞ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에 국방ᆞ군사시설 내 문화재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고, 군부대 내 방치된 문화재를 보존 및 보호하려는 것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ᆞ기관의 설치ᆞ이전 및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 - 주요 군사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국방과 안보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