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ᆞ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 그러나 여전히 인구ᆞ소득ᆞ산업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투자 및 이전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 제정 추진 중인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기업과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려는 중소기업, 기회발전 특구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