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인구 감소 및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고 택시는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고속도로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고, 택시는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고속도로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편리성 등을 살려서 승객의 원활한 운송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인구 감소 및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으로써 전동휠체어 같은 전동보장구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에 전동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충전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큰 불편을 겪는 실정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범위에 전동휠체어 등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명시함으로써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