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하여 부동산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부동산감독원의 업무, 원장, 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주자의 정의를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강화함 -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소의 개념을 두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제적인 기준과 차이가 나고 재외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데 있어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음 - 이에 거주자의 정의를 해당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개정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함 -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함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계산시 위 특례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정비함 - 면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함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 제도를 보완함 - 퇴직금의 연금 수령 시 세부담을 경감함 -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함 -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의 소득 구분을 명확화함 - 중소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를 확대함 - 퇴직소득 공제 방식을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의 전환 등을 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공제제도를 개선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와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함 - 전자계산서 발급이 확대됨에 따라 면세거래가 투명해지고, 종이계산서등의 작성ᆞ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며,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명을 위한 보관 의무가 면제되어 관리가 편리해지는 등 납세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 일부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함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의 개선과 표준세액공제 적용방식을 개선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기준의 조정,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의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시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 서화?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의 신설과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연장 등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합리화함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의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국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ᆞ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소득세율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투자 및 이전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 제정 추진 중인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기업과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려는 중소기업, 기회발전 특구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