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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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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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대법관 제청 거부는 헌법파괴 독재”
그는 부동산 시장의 수도권 폭등과 지방 미분양, 대출규제 완화 공약 번복을 ‘대국민...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안심거주법’ 및 ‘국민연금 정치화 방지법’ 등을...
아빠 회사서 250억 공짜 대출, 시가 5배 주식 매입…인천청, 국세 부실 ...
검토 및 경정청구 처리 등과 관련하여 주의 11건, 통보 19건, 총 30건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500억 원을 추징하고 21억 원을 환급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인천국세청은 수도권 인구...
은행 안 거치면 된다?… 17억 근저당이 드러낸 대출 규제의 빈틈
당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은 타인에게 돈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줘 일정 수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와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우수 기업의 지역 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함 -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