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879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2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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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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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221720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88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 그러나 여전히 인구·소득·산업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 지방기업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구자근의원 등 31인2023-05-09
2122410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수도권ᆞ광역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적용함 - 기업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