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자금 지원, 기반시설 우선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기한 만료 후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준하여 할 수 있으나, 지정 후단의 연착륙 지원은 지정 전단의 예방조치 지원과 성격이 다름 - 산업위기 예방조치 지원에는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산업경제 연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 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절차는 있으나 지정 만료 후 종합적인 평가, 국회 보고 및 공표 절차가 없어 지정 성과 전반을 평가ᆞ공유하지 못하고 있음 -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역경제 연착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이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된 지역의 산업ᆞ경제 연착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위기지역계획의 후속계획 수립 등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대체산업 육성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의 대상 범주에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업종전환 및 대체산업 육성을 포함하도록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가 지역 지정이 만료된 후 지정기간 전체에 대한 운영 실적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함 -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 -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투자 및 이전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 제정 추진 중인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기업과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려는 중소기업, 기회발전 특구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 그러나 여전히 인구·소득·산업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 지방기업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